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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ㅠㅠ
2023-10-18 16:26:16
잉잉
2023-10-18 19:48:06
불변금- 아니어도 추인, 소급효, 파기환송도 정답임
상표 바꿔치기- 판례도 없는 학설만 존재, 소설 타당하면 점수 차이x, 게디가 5점
어디보자
2023-10-18 19:56:03
@잉잉님
그럼 국제재판관할은 시험에 왜내냐?
상표에서 침해죄 판단방법은 시험에 왜 내고
니가 못써서 그런거 아님?
불변금도 판례 그대로 낸건데 상소기각이 맞지.
파기환송 할려면 불변금 그 내용 다 쓰고 파기 환송으로 가든지 ㅋㅋ
상표 바꿔치기는 뭐 논점 찝었음 맞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2023-10-18 2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