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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특허 분쟁 시 소송에 직접 참여하진 못 하나요?

작성일 : 2020-11-09 18:23:25

조회수 : 4,432


뉴스에보면 "현행법은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라는데.. 그럼 그동안 소송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온건가요?


댓글 (1)

ㅇㅇ

2020-11-10 1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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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까지도 변리사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변호사혼자 못하는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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