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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상표 111 안된다는 문제 판례 일부러 안썼는데

작성일 : 2024-10-22 15:01:13

조회수 : 151


배점 빡빡하길래 조문에 요건 너무 명확히 다 주어져있어서


조문 판례중에는 조문이 우선한다 보고 조문으로 포섭했는데 이게 나가리란 말이야?



댓글 (2)

dd

2024-10-23 15: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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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인거지 확신은 저도 없네요 ㅜ
뭐든 점수 다 잘주는거같아요
작년에 조문이랑 결론만 썼는데 상표 2번 8/20 점 나왔어요

일부로안쓴건좀

2024-10-23 1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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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으로만 풀수있어도 판례가 111조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건데 써줘야지. 판례 베이스문제면 더더욱
판례 안쓴거에 비해 점수 덜줄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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