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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불비는 무조건 독립항=종속항 동반인가?

작성일 : 2025-08-14 17:23:45

조회수 : 354


최근 문제 풀다가 독립항에 기재불비가 있는데
종속항은 그걸 구체화해서 보완하는 식으로 돼있더라
이 경우 종속항도 무조건 불비로 봐야 되는 거 아님?
아니면 구체화했으니까 살아남는 경우도 있음?


댓글 (4)

ㅇㅇ

2025-08-15 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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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독립 불비면 종속도 불비

ss

2025-08-15 15: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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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

예외 있음. 종속항이 진짜 구체적으로 보완하면 살아남음

ㅇㅇ

2025-08-15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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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전부 해당 아님”이면 종속항에 한정부가 된 경우임
기능식 자주 나오는 구조

ㅇㅇ

2025-08-15 15: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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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불비 = 특허요건이니까
청구항 해석할 때 제한 해석 안 되고 문언대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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