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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불수리 vs 반려 차이

작성일 : 2025-10-24 13:52:45

조회수 : 163


요즘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던데
결론부터 말함.

  • 불수리: 요건 미비로 심사 자체를 안 함.

  • 반려: 접수 자체가 무효, 서류 돌려보냄.

즉, 불수리는 ‘절차 들어갔는데 안 받아줌’,
반려는 ‘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임’.

둘 다 결과는 거절이지만
불수리는 보정으로 회복 가능,
반려는 처리 불가, 재출원 필요.

끝.


댓글 (3)

ㅇㅇ

2025-10-24 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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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정리

ㄴㄴ

2025-10-24 18: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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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구분이기도 함. 반려는 아예 사건번호도 안 줌

까ㅓㄹ끔

2025-10-24 18: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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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네. “불수리=서류는 받음 / 반려=서류 반송” 이거로 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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