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자유게시판

“대위 목적 가능, 행사불가” 이 표현 맞냐??

작성일 : 2025-11-03 12:02:46

조회수 : 102


공유물분할청구권 정리하면서
“대위의 목적은 가능 / 행사 불가” 이렇게 외워놨는데
어떤 분이 그 표현 애매하다고 하시더라.

그럼 정확히는
‘피대위권리 적격은 O, 보전필요성 X’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 맞지?


댓글 (0)


X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