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자유게시판

통상실시권 ‘무상’ 맞냐? 문제 풀면 자꾸 흔들린다;;

작성일 : 2025-11-13 16:57:56

조회수 : 86


통상실시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이라 알고 있는데
심사기준 예시 보면 또 무상인 케이스가 섞여 있어서 혼란…

‘무상’이라고 하면 거의 틀린 지문임?
아니면 경우에 따라 다름?


댓글 (1)

ㅇㅇ

2025-11-14 19:49:06

신고
법정실시권이 무상이라서 그거랑 헷갈리면 바로 틀림.


X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