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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왜 이용관계가 없냐 아직도 납득 안 됨

작성일 : 2025-12-24 15:56:37

조회수 : 149


특허·디자인은 이용관계 인정하면서
상표는 기능 보호 아니라고 싹 잘라버리는 거 솔직히 좀 억지 같음.

입체상표 같은 거 보면 기능이랑 완전 겹치는 경우도 있잖아.
시험이라 치고 외우긴 하는데, 개념적으로 계속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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