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변리사뉴스
상위개념이 공지된 물질특허(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의 변화
작성일 : 2021-05-10 15:44:34
조회수 : 2,607
작성자 : 최고관리자
1. 판결의 배경
대법원은 2021. 4. 8. 상위개념이 공지된 물질특허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에 따라 구성의 곤란성 및 개선된 효과를 이유로 진보성을 긍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86&category=88&item=&no=4886
| 번호 | 글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 507 | 3인 심사체제로 바꿨더니…특허등록 절차 빨라졌네 | 최고관리자 | 2021-05-13 | 3,192 |
| 506 | 융복합 기술 특허 심사 빨라졌다 | 최고관리자 | 2021-05-13 | 2,965 |
| 505 | 한국 사상최초 누적 특허 1위 국가 됐다 | 최고관리자 | 2021-05-10 | 2,914 |
| 열람중 | 상위개념이 공지된 물질특허(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의 변화 | 최고관리자 | 2021-05-10 | 2,608 |
| 503 | 특허정보 검색 실무상 유의점 | 최고관리자 | 2021-05-10 | 3,020 |
| 502 | 엉뚱한 데서 특허소송 이뤄진다고? | 최고관리자 | 2021-05-10 | 3,056 |
| 501 | 특허청, 대웅제약 실험 데이터 조작 행위 엄중 대응 | 최고관리자 | 2021-05-10 | 2,836 |
| 500 | 변리사,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앞장 | 최고관리자 | 2021-05-10 | 2,800 |
| 499 | 특허청, 대웅제약 특허조작 조사결과 발표..고발까지 예상 | 최고관리자 | 2021-05-06 | 2,833 |
| 498 | 현직 변리사가 운영하는 변리사스쿨, 어떤 점이 다른가? | 최고관리자 | 2021-05-06 | 2,963 |
| 497 | 거세지는 백신 지재권 해제 요구…美 "WTO와 논의 예정" | 최고관리자 | 2021-05-06 | 2,545 |
| 496 | 한미약품·대웅제약 '엔트레스토' 특허 도전 속도 낸다 | 최고관리자 | 2021-05-06 | 2,832 |
| 495 | "우려가 현실로"…LG가 매각한 특허에 소송당한 삼성 | 최고관리자 | 2021-05-06 | 2,538 |
| 494 | HPE, MS·페이스북과 저탄소 위해 핵심 특허 기술 공개한다 | 최고관리자 | 2021-05-06 | 2,977 |
| 493 | [사실확인] 떡볶이 브랜드 레시피 도용 논란, 레시피는 특허가 없다? | 최고관리자 | 2021-05-06 | 2,929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