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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작성일 : 2021-07-20 14:31:35
조회수 : 2,404
작성자 : 최고관리자
최근 과학기술 4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소중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산업계의 오랜 염원이던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 참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논란은 22년전 법원행정처가 변리사법 제8조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규정을 민사소송법 부칙으로 심결취소송에 한정하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작성하면서 시작되었다.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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