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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특허소송대리권, 몸통까지 잘라가며
작성일 : 2021-08-25 17:43:56
조회수 : 2,308
작성자 : 최고관리자
송사에 휘말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다툼은 끊임없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분쟁은 대부분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소송에서는 ①사실 밝히기(사실관계)와 ②법률해석과 적용 문제(법률관계)입니다. 사실을 밝히고 분쟁을 정리할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대리인에게 사건을 맡깁니다. 대리인은 해당 분야의 실체를 잘 알고,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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