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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사가 말하는 장수특허(16) - 균등침해 ③
작성일 : 2021-08-25 17:46:07
조회수 : 3,191
작성자 : 최고관리자
1. 들어가며...
실시제품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① 요건: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② 요건: 작용효과의 동일성),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③ 요건: 치환의 자명성)에 불과하다면 균등침해가 성립된다. 장수특허(16)에서는 김 절단기 사례에 기초하여 균등침해의 ①, ②, ③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91&category=120&no=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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