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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권한 부여 공청회 개최
작성일 : 2021-08-31 11:37:29
조회수 : 2,809
작성자 : 최고관리자
국회가 변리사에 특허소송 대리 자격을 부여한 변리사법 법률개정안 처리에 앞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개정안이 다섯 차례 발의됐지만,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 자격 부여에 변곡점이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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