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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죄 고소기간 없애야"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21-09-07 17:56:23
조회수 : 2,389
작성자 : 최고관리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현행 친고죄로 돼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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