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변리사뉴스
"지식재산권 침해죄 고소기간 없애야"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21-09-07 17:56:23
조회수 : 2,824
작성자 : 최고관리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현행 친고죄로 돼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01802
| 번호 | 글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 604 | 특허소송 관할집중제도 유명무실… 재판 전문성 강화 시급 | 최고관리자 | 2021-09-08 | 2,690 |
| 603 | [특허라는게 말이야] 3편 “발명과 특허는 어떻게 다른가요?” | 최고관리자 | 2021-09-07 | 2,786 |
| 열람중 | "지식재산권 침해죄 고소기간 없애야"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 발의 | 최고관리자 | 2021-09-07 | 2,825 |
| 601 | 유럽은 변리사 단독 소송대리 허용… 韓만 외면 | 최고관리자 | 2021-09-07 | 2,852 |
| 600 | 특허소송 비용·시간 '이중고'… 변리사법 개정 국회서 막혀 | 최고관리자 | 2021-09-07 | 2,614 |
| 599 | "특허소송 변리사 대리 허용을" 기업 80% '전문가'도움 원한다 | 최고관리자 | 2021-09-07 | 3,059 |
| 598 | 美 특허괴물, 또 삼성전자 노렸다 | 최고관리자 | 2021-09-03 | 2,941 |
| 597 | 전기차 시장서 밀리는 日기업, 기술에선 美보다 앞선다 | 최고관리자 | 2021-09-03 | 2,709 |
| 596 | 테슬라 ‘삼중고’...전기차 특허 경쟁력서도 도요타에 밀려 | 최고관리자 | 2021-09-03 | 2,943 |
| 595 | 특허청,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 신청 접수 | 최고관리자 | 2021-09-03 | 2,871 |
| 594 | 국회,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권한 부여 공청회 개최 | 최고관리자 | 2021-08-31 | 3,204 |
| 593 | [단독]사라진 '기모노' 홀치기 특허권자 | 최고관리자 | 2021-08-31 | 2,750 |
| 592 | 특허청, 백색가전 분야 특허성 판단 사례집 발간 | 최고관리자 | 2021-08-31 | 2,698 |
| 591 | 반도체 소부장 7년 특허전쟁…TSE vs. ISC '테스트 소켓' 공방전 | 최고관리자 | 2021-08-31 | 3,631 |
| 590 | 삼성전자, 카메라 기술 특허 침해 피소 | 최고관리자 | 2021-08-31 | 2,893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