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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작성일 : 2021-09-08 17:01:22
조회수 : 2,448
작성자 : 최고관리자
헌법재판소는 2021년 7월 15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2017년 12월 26일 법률 제15288호 로 개정) 제3조와 세무사법 부칙 제1조 중 세무사법 제3조에 관한 부분 및 부칙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87&category=90&no=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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