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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특허 침해 발견시 대응전략
작성일 : 2021-09-15 16:57:13
조회수 : 1,910
작성자 : 최고관리자
보통 특허 출원만 하면 제3자의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특허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에 의하여 제3자가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등록된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a+b+c’인 경우라면 제3자가 ‘a+b+c+d’를 실시하면 침해가 성립하지만, ‘a+b+d’를 실시하면 구성요소 c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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