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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유사한 상표 쓰면 사용 제한' 법 조항…헌재 "합헌"
작성일 : 2021-10-07 09:45:05
조회수 : 2,515
작성자 : 최고관리자
기존에 널리 알려진 것과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경쟁행위로 보고 제한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03_0001601444&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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