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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과 특허 제도의 미래
작성일 : 2021-10-12 16:43:10
조회수 : 1,847
작성자 : 최고관리자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경제학과 교수였던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는 1833년 발표한 ‘인구 통제에 관한 두 강의’ 전반부에서 목초지에 대한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다. 조건이 동일한 목초지라도 ‘울타리로 두른 땅’, 즉 사유지는 지속 가능하지만, 공유지는 결국 황폐한 땅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사유지에서 목축하는 주인은 그 땅의 목초가 지속 가능한 포화점에 이르면 가축 수를 더 늘리지 않는다. 포화점을 넘으면 가축 떼가 먹을 수 있는 목초 양이 줄어들어 결국 본인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10/10/II46RSRAJJASTEDTQTKEPLGZ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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