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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핵심특허와 분할출원 그리고 특허권게임
작성일 : 2021-11-03 17:35:44
조회수 : 1,698
작성자 : 최고관리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이 42.6%(434건 중 185건 인용)로 일본의 24.3%와 미국의 25.6% 대비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성만 의원은 심사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필자도 이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만 개량발명에 대한 진보성 요건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판단기준의 재정립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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