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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장 지휘권·특허심판 증거조사 강화해야”
작성일 : 2021-11-10 18:28:52
조회수 : 1,691
작성자 : 최고관리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민주당, 고양시 병)은이 특허심판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심판장의 지휘권과 특허심판에서의 증거조사를 강화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http://www.hyundai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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