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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유사한 브랜드 간 분쟁, 발음 비슷해도 법적으로 다르다 판단될 수 있어

작성일 : 2021-11-12 14:55:44

조회수 : 2,165

작성자 : 최고관리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시각화하고 구체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그만큼 내 가게, 내 사업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우며, 상표를 둘러싼 분쟁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한다. 상표권은 설정등록(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하고(상표법 제41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更新登錄)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되는 만큼 한번 등록한다면 장기간 자신의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다(동법 제42조).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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