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변리사뉴스
특허침해 징벌배상 요건을 완화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작성일 : 2020-09-22 18:09:24
조회수 : 4,185
작성자 : 최고관리자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징벌배상: 미국 특허법 제284조는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세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법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In re Seagate Technology, LLC, 497 F. 3d 1360 (2007) (en banc) 사건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징벌배상 결정을 위한 두가지 요건의 테스트를 판례법으로 도입했다."
http://www.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01&no=2656
| 번호 | 글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 49 | 삼성·LG, 전세계 배터리 관련 특허 13.4% 차지…출원인 순위는 1·3위 | 최고관리자 | 2020-09-24 | 3,950 |
| 48 | '호식이 두마리치킨' 마저... 中에 카피당했다 | 최고관리자 | 2020-09-23 | 4,033 |
| 47 | LG화학 "증거인멸 제재"요청에 SK이노 "삭제했다는 주장 거짓" | 최고관리자 | 2020-09-23 | 4,273 |
| 46 | 송기헌 의원 특허심판 전문심리위원 도입 법률개정 추진 | 최고관리자 | 2020-09-23 | 4,342 |
| 45 | [유경동의 특허토커] 빅테크 주가, '특허'는 알고 있다 | 최고관리자 | 2020-09-23 | 4,026 |
| 44 | 삼성, 배터리 기술 글로벌 특허 출원 '1위'… LG는 3위 | 최고관리자 | 2020-09-23 | 4,460 |
| 열람중 | 특허침해 징벌배상 요건을 완화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 최고관리자 | 2020-09-22 | 4,186 |
| 42 | [탐정M] "거대기업 '네이버'에 묻습니다" | 최고관리자 | 2020-09-22 | 3,913 |
| 41 | '명의 대여' 변리사법 위반 사무장 공소사실 부인… "온라인 마케팅 계약일 뿐" | 최고관리자 | 2020-09-22 | 4,138 |
| 40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 교육 실시 | 최고관리자 | 2020-09-22 | 4,167 |
| 39 | '특허괴물 달려들자' 삼성전자가 내세운 대책은 | 최고관리자 | 2020-09-21 | 3,787 |
| 38 | 황운하 의원, ‘특허’ 정의도 없는 특허법 개정 | 최고관리자 | 2020-09-21 | 4,117 |
| 37 | '마스크도 진화'…특허출원 급증 | 최고관리자 | 2020-09-21 | 3,697 |
| 36 | 상반기 세계 블록체인 특허 출원 미국 1위...한국은 5위 | 최고관리자 | 2020-09-21 | 3,662 |
| 35 | LG전자, 삼성과 '2차 작명전쟁' 벌이나...'QNED' 상표권 출원 | 최고관리자 | 2020-09-18 | 4,865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