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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종업원의 직무발명, 무조건 회사 소유일까?
작성일 : 2021-12-15 18:07:53
조회수 : 1,442
작성자 : 최고관리자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퇴직한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퇴직 직원이 재직 중 완성한 직무발명을 개인 명의로 출원해 특허를 취득하였고, 이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아 특허권이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퇴직 직원은 재직 중 특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회사가 특허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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