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변리사뉴스

[특허, 톡!] 종업원의 직무발명, 무조건 회사 소유일까?

작성일 : 2021-12-15 18:07:53

조회수 : 1,943

작성자 : 최고관리자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퇴직한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퇴직 직원이 재직 중 완성한 직무발명을 개인 명의로 출원해 특허를 취득하였고, 이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아 특허권이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퇴직 직원은 재직 중 특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회사가 특허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86690


댓글 (0)


X
번호 글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54 화웨이, 세계 5G 특허 1위…LG·삼성은 각각 2·3위 최고관리자 2021-12-16 1,855
753 얼굴·홍채·음성 등 이용 비접촉 생체인식 특허출원 급증 최고관리자 2021-12-16 1,868
752 [기고]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관련 소송은 누가 해야 하나 최고관리자 2021-12-16 2,025
열람중 [특허, 톡!] 종업원의 직무발명, 무조건 회사 소유일까? 최고관리자 2021-12-15 1,944
750 [인터뷰] ‘공학도 브레인’ 뭉쳤다...법무법인 율촌, 로펌업계 첫 NFT전담팀 출범 최고관리자 2021-12-15 1,942
749 초거대AI 특허 경쟁...네이버 52건, 카카오 26건 최고관리자 2021-12-10 1,953
748 면허 빌려 수십억 부정수익 '무자격 변리사' 항소심도 실형 최고관리자 2021-12-10 2,159
747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할까...법안소위 앞두고 변호사·변리사 예의주시 최고관리자 2021-12-10 1,927
746 도요타·혼다·GM 특허침해 피소…"수천억원 리스크" 최고관리자 2021-12-10 1,905
745 국회,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결정해야 최고관리자 2021-12-10 1,852
744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 최고관리자 2021-12-10 1,932
743 "사용료 내고 특허 쓰겠다"…中 휴대폰사, LG에 '백기' 최고관리자 2021-12-06 2,018
742 [단독]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특허소송 패소…'SK 투자' 로이반트 수혜 기대감 최고관리자 2021-12-06 2,264
741 LG전자, 유럽 ‘LTE 특허소송’ 3년만 승소 최고관리자 2021-12-06 1,231
740 칼텍, 애플에 승소 후 동일 특허로 삼성 제소 최고관리자 2021-12-06 2,052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