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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미 비슷한 기술 있어도 새 특허 등록 가능”
작성일 : 2021-12-28 14:00:49
조회수 : 1,360
작성자 : 최고관리자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일보했다면 새로 특허를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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