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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배상청구액 전액 인정
작성일 : 2022-01-10 17:56:41
조회수 : 1,375
작성자 : 최고관리자
2021년 11월 3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하 '최고법원')은 특허권자(스위스 Synthes GmbH, 이하 '원고')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2심에서 다보회사(大博医疗科技股份有限公司) 등(이하 '피고')의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입증방해 책임을 인정하여 특허침해금지 및 원고가 청구한 배상액 전액 2천만 위안(한화 약 37억여원)과 합리적 지출비용 10만 위안(한화 약 1,900만원)을 모두 인정하는 종심 판결(2021 最高法知民终148号)을 내렸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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