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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미완 관할집중 검찰 공소유지 '진땀'
작성일 : 2022-01-20 14:24:17
조회수 : 1,271
작성자 : 최고관리자
대전지검 특허범죄 전담 수사부 가동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이송받아 기소
전국법원 공소유지 어렵고 강제수사 쉽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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