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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 조항 (Bolar Exemption)의 해석 범위를 확장한 인도 델리 고등법원
작성일 : 2022-01-27 17:22:52
조회수 : 1,976
작성자 : 최고관리자
“인도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품의 수출은 해당 행위가 연구 및 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조건으로는 수출 당사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이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9&category=92&no=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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