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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특허 유출 시 징역'...日 정부, 이달 하순 '경제안보법' 국회 제출
작성일 : 2022-02-08 17:58:03
조회수 : 1,725
작성자 : 최고관리자
일본 정부가 비공개 특허를 누설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등 경제 분야 안전보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관련 법을 이달 하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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