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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대리업무 가능”... IP서비스산업계 훈풍? 역풍?
작성일 : 2022-02-15 10:19:22
조회수 : 1,624
작성자 : 최고관리자
법무법인도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를 지정해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변리사법으로 규제를 받아왔던 법무법인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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