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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들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 주장 왜?… “소송대리제 근간 뒤흔들어”
작성일 : 2022-05-09 10:32:33
조회수 : 1,497
작성자 : 최고관리자
실무 교육받으면 변리사도 소송대리 가능케 해
변협 “실무에 큰 혼란… ‘위헌·위법’ 논란 불가피”
서울변회 “특허청 전관 변리사 편법 대리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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