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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소송대리 개정안 처리 제동..."직역 논리 떠나 소비자 관점서 바라봐야"

작성일 : 2022-05-11 14:33:50

조회수 : 1,229

작성자 : 최고관리자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소송대리권을 갖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https://www.etnews.com/202205100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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