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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통과한 ‘변리사법 개정안’... 변호사계 vs 변리사계 입장차 뚜렷
작성일 : 2022-05-18 11:19:51
조회수 : 973
작성자 : 최고관리자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소송 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변호사와 변리사 간 입장차가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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