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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선진국 기업의 소송 대란 우려된다" 소부장업계, 'K 디스커버리 제도' 반발
작성일 : 2020-10-07 15:12:16
조회수 : 4,227
작성자 : 최고관리자
정부가 추진중인 K 디스커버리 및 연구개발(R&D) 혁신법 등 지식재산권 법안을 두고 관련업계 및 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데다가 주요 내용이 제외돼 있는 등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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