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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영역 넓어진다…가처분 2심도 관할 추진
작성일 : 2022-05-27 10:40:00
조회수 : 900
작성자 : 최고관리자
국가지식재산위 본격 검토
현재 특허 본안 2심만 담당
"중장기로는 저작권도 관할"
법개정 필요, 국회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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