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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칼럼]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
작성일 : 2022-06-08 17:53:19
조회수 : 993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 분쟁 소식이 나와 대기업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액수로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수백억엔을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한 적도 있을 정도로 뜨거운 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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