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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을 판단할 때 사후고찰을 더 줄여야 한다
작성일 : 2020-10-07 15:16:41
조회수 : 4,123
작성자 : 최고관리자
최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인용율은 45%이고, 일본은 15%, 미국은 25%이다. 차이가 적지 않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86&category=88&item=&no=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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