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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 기술로 특허' 제재 LS엠트론 이의신청 기각
작성일 : 2022-06-27 17:23:44
조회수 : 905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사시효 지났다 주장에 "개별 거래 규율보다 불공정행위 금지가 법 취지"
"기술 유용, 하도급 업체 노력 물거품으로 만들어…용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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