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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K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무차별 특허소송 일어날까
작성일 : 2020-10-13 09:50:51
조회수 : 3,872
작성자 : 최고관리자
특허청, 특허권 보호와 특허침해 분쟁 장기화 차단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
업계 "특허 선진국 기업 소송 남발 우려"
정부 "미국식 디스커버리 아닌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일정 요건 갖춰야 조사 가능해 남소 우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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