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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분쟁으로 기업들 몸살…"법과 특허청 기준 여전히 모호"
작성일 : 2020-10-14 17:14:30
조회수 : 4,091
작성자 : 최고관리자
국내 업체 간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이 매년 빈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의 인용률은 연평균 57%로 나타났다. 흔히 ‘짝퉁’이나 ‘카피’로도 부르는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표지, 상품의 형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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