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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실효성 있나? 약자 구제효과 '미미'
작성일 : 2020-10-14 17:15:20
조회수 : 4,818
작성자 : 최고관리자
[국감브리핑]신정훈 "대기업 조정회의 불참 많아 60%나 불성립"
고의로 회피,평균 개최율 56%…강제 조정 등 해결사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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