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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춘추] 법안의 무덤
작성일 : 2023-03-21 16:35:40
조회수 : 237
작성자 : 최고관리자
지난달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안도 결국 이 과정으로 2소위에 빠졌다. 특허전문가인 변리사를 소송에 공동대리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과학계와 산업계의 오랜 염원이 위태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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