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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DAILY]中國, 특허침해시 ‘징벌적 5배 배상’ 제도 도입
작성일 : 2020-10-30 16:31:57
조회수 : 4,639
작성자 : 최고관리자
중국이 고의적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법정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법정 배상액도 1만 위안~100만 위안에서 3만위안~500만 위안으로 크게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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