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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 관세사⋅법무사⋅변리사⋅노무사는 수임제한 규정 없어
작성일 : 2020-11-10 09:59:05
조회수 : 3,858
작성자 : 최고관리자
공직퇴임 세무사의 세무대리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관세사·법무사·변리사·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는 퇴직자 수임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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