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변리사뉴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 특허료 감면 근거 마련됐다
작성일 : 2020-11-10 14:47:58
조회수 : 3,506
작성자 : 최고관리자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시, 특허료·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를 포함해 권리 구제를 돕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번호 | 글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 207 | 특허청, 친환경차 전지관련 특허출원 활발...2010년 대비 "56%증가" | 최고관리자 | 2020-11-11 | 3,638 |
| 206 | 대한변리사회, 산업 재산권 도용막는 '든든한 지킴이' | 최고관리자 | 2020-11-11 | 3,962 |
| 205 | 美 ITC, 배터리 특허소송서 LG화학 손 들었다 | 최고관리자 | 2020-11-10 | 3,791 |
| 204 | 발명진흥회, 특허평가분석시스템 대중화 '적극' 나선다 | 최고관리자 | 2020-11-10 | 3,714 |
| 203 | [단독] 특혜 꼼수?…10년 지난 특허 '신기술' 지정한 국토부 | 최고관리자 | 2020-11-10 | 3,855 |
| 열람중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 특허료 감면 근거 마련됐다 | 최고관리자 | 2020-11-10 | 3,507 |
| 201 |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출범… 법조계와 충돌 우려 | 최고관리자 | 2020-11-10 | 3,844 |
| 200 | 공직퇴임 관세사⋅법무사⋅변리사⋅노무사는 수임제한 규정 없어 | 최고관리자 | 2020-11-10 | 3,858 |
| 199 | 이규민 "변리사에게 민사법원 공동소송대리권 인정해야" | 최고관리자 | 2020-11-10 | 3,458 |
| 198 |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출범…초대회장에 원경희 세무사회장 | 최고관리자 | 2020-11-09 | 4,721 |
| 197 | 변리사-변호사 '밥그릇' 싸움에 특허청 오락가락 행정 빈축 | 최고관리자 | 2020-11-09 | 3,915 |
| 196 | 김용래 특허청장 "정부 R&D 중복···사전 특허분석 의무화로 해결" | 최고관리자 | 2020-11-09 | 3,740 |
| 195 | 특허청, 국제특허정보박람회 온라인 개최… 빅데이터 서비스 체험 | 최고관리자 | 2020-11-09 | 3,784 |
| 194 | 이규민 의원, 변리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최고관리자 | 2020-11-09 | 4,230 |
| 193 | [법률방송뉴스] "굉장한 이기심" vs "법대로 대응"... | 최고관리자 | 2020-11-06 | 4,157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