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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혜 꼼수?…10년 지난 특허 '신기술' 지정한 국토부
작성일 : 2020-11-10 14:48:28
조회수 : 4,381
작성자 : 최고관리자
국토교통부의 건설 신기술 제도가 사실상 건설사들의 '공사 수주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년도 더 지난 유사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고 서류 조작을 걸러내지 못하는 등 정부의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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