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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스커버리 도입 왜│① 국내 대기업의 미국 소송전 이유]
작성일 : 2020-11-13 15:01:51
조회수 : 3,612
작성자 : 최고관리자
"해외기업이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크다."(업계)
"법원이 피조사자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남용 가능성이 낮다."(특허청)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조사 어려워 국내기업만 불리하다."(업계)
"법원이 현지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진행되는 국내 소송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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