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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특허시장 교란 방지법 발의
작성일 : 2020-11-30 10:05:00
조회수 : 3,986
작성자 : 최고관리자
전문성이 없는 무자격자들에 의한 편법 특허 대리출원, 허위·과장 감정 및 상담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제도의 입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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