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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깡통특허' 출원 처벌 추진
작성일 : 2020-11-30 10:06:55
조회수 : 3,616
작성자 : 최고관리자
신정훈 의원, 변리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자격자 산업재산권 감정, 해외출원 자문·알선행위 처벌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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